미국대선과 정사대전
正邪大戰
1. 트럼프는 공산당 해체, 바이든은 중공과 함께
미국 대선은 친(親)중공파인 바이든과 멸(滅)중공파인 트럼프의 대결로 요약된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대부분의 주류언론은 바이든을 편파적으로 지지해왔다. 트럼프는 일찍부터 우편투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선거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개표 초반 앞서던 트럼프는 후반 우편투표 개표로 전세가 뒤집힐 위기를 맞자 개표중단을 요구하며 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미국 대선결과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결정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양 후보의 대중국정책 차이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따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공과 중국인을 분리하고 중공 해체를 선언했다. 중공은 트럼프에게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공 해체를 선포한 트럼프의 재선은 중공으로서는 최악의 카드이다. 반면 바이든은 중국에 우호적이며 대중국정책도 유화적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결국 미국 대선은 친중공이냐 반중공이냐의 선택이다. 선택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2.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국정책 비교
트럼프2기 대중정책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한코로나 확산 책임을 중국에 반드시 묻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다. 바이든측 대중정책의 핵심내용은 신냉전을 회피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관세정책 철회, 홍콩인권법, 대만관계법 이행 등 정책도 있으나 구호에 그친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것들이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2012년 바이든 부통령 당시 왕리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충칭시 공안국장이던 왕리쥔이 보시라이의 공격을 피해 여장을 하고 미국영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한 사건을 말한다. 바이든은 거기서 입수한 보시라이 장쩌민 일당의 시진핑 암살계획을 시진핑에게 알려준 장본인이다. 시진핑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셈이다.
그때부터 바이든과 중공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었고 아들 헌터의 노트북 스캔들로 일부 내막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바이든은 부패의 고리로 중공과 깊숙이 연결돼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중공을 해체하려 하나 바이든은 중공과 함께 가며 사회주의를 실시하려 한다.
3.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사상초유의 부정선거
트럼프가 소송 전부터 예고했던 것처럼 실제 부정선거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관련 사기소송이 진행중이고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유형은, 등록 유권자 수보다 많은 투표자수, 1인의 다수 투표, 개표원의 투표 조작, 투표용지에 날짜 소급하여 소인, 공화당 참관인 출입거부, 전산시스템 조작, 군인의 트럼프 표 누락, 사망자 유령투표, 불법 대리투표, 주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접수기간 3일 연장 등등이다. 직접 투개표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의 양심선언도 잇따르고 있고 각 법원도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연방선거위원회 트레이너 위원장도 지난 11월 7일, ‘선거과정에서 대량의 부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론의 선거결과 발표는 무효’라고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이번 부정선거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 민주주의제도는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바이든의 승리선언과 언론보도는 법 원칙 위배
트럼프가 개표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바이든은 전격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CNN 등 주요 언론은 일제히 바이든 승리를 기정사실로 보도했고 국내언론도 마찬가지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민주주의·법치주의라는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은 최고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사법부는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 판단하는 정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승리선언과 언론보도는 삼권분립제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스는 ‘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2020 미국 대선 승자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성명하여 언론의 정도를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선거인단 선거이고 아직 정식 절차에 따른 결과발표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바이든의 승리선언과 언론보도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견지에서도 그릇된 것이다.
5. 미국 대선과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
트럼프와 바이든의 중공에 대한 대조적인 태도는 바로 미국 대선이 가치관의 전쟁이며 정(正)과 사(邪)의 최후대결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중공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 정부, 대학, 매체, 기업 등에 깊이 침투했는데 2018년 미국 후버연구소 보고서도 이 점을 지적했다. 미국 좌파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심지어 대마초 합법화, 남녀화장실 공용, 동성애, 낙태를 찬성한다. 바이든가의 노트북 사건은 미국 건국 이래 최대 부패사건이다. 이 사건 보도에서 어떤 주류매체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때 ‘정부를 믿지 말고 신을 믿으라’는 구호를 외쳤고 ‘미국을 다시 강대하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4년 사이 미국 경제는 회복됐고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점을 찍었으며 사회는 전통으로 회귀하고 있다.
책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에서는 공산주의의 침투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덕적 부분에서 사회주의는 서방국가에서 ‘차별반대’, ‘혐오반대’, ‘가치관의 중립’, ‘정치적 올바름(PC)’을 구실로 도덕적 판단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리하여 도덕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발생한다. 신을 반대하거나, 신성 모독적 언행과 변태 성행위, 악한 예술, 성산업, 도박, 마약이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합법화’, ‘상시화’ 과정을 거친다. 이에 신을 믿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11월 3일 대선 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국민에게 ‘트럼프를 선택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으나, 바이든을 선택하면 사회주의 악몽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큰 선택(大選)으로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명운이 걸린 정사대전(正邪大戰)이다.